[단독] "반론은 1번 뿐, 백의종군 자세로" 공공위탁기관의 이상한 근로계약서‥왜?

◀ 앵커 ▶

서울시 예산을 쓰는 공공위탁기관에서 첫 사회생활을 하게 된 청년들.

하지만 취업의 기쁨도 잠시, 이상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충성 맹세'에 버금갈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먼저 제은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미담장학회'란 곳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도 한다며 매년 20억 원가량의 서울시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과의 근로계약서가 황당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약속'이란 명칭의 제10조.

'나에게 나무를 베기 위해 6시간이 주어진다면 4시간을 도끼를 가는 데 사용하겠다'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라, 상급자의 업무상의 지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한 번에 그칠 것.

백의종군의 자세로 일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말만 근로 계약이지 충성 맹세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00/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 직원 (음성변조)]
"'(서명)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계약서) 양식이 완성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상했지만 저는 일단 채용이 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미담장학회가 위탁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인 서울 청년센터 마포와 경기도의 또 다른 센터.

역시 근로계약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따돌림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남민우/서울청년센터 마포 전 매니저]
"인포메이션, 청년들이 공간에 오면 안내하는 거기에 일단 앉아 있어라‥ 우리 체제에 따르지 않으면 일을 시킬 수 없다."

미담장학회는 해당 계약 내용은 회사의 경영철학을 공유하는 취지였으며 일부는 임원들 적용 사항으로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공무원 근로계약에 있었던 걸 그대로 따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능인/미담장학회 상임이사 (설립자)]
"'1회 반론'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옛날에 박정희 정권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도 복종의무가 지금처럼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미담장학회가 수탁해 운영중인 지자체 시설은 현재 서울에만 4곳.

논란이 커지면서 일부 사업장들은 정부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권시우

◀ 앵커 ▶

미담장학회는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도 수십억 원 규모의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장학회 설립자부터가 윤 전 대통령 인수위나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었는데,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장학회 사업 또한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문제가 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장능인 미담장학회 설립자.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장능인/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2022년 4월 7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수위 지역 균형 발전 특위 대변인 맡은 장능인입니다."

지난해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보 특보로 활약했습니다.

2025년 미담장학회 수탁 관리 사업 목록입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비롯해 강동구와 양천구 등 10개의 지자체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지역 늘봄학교 사업 외에 나머지 9개 사업은 계약한 지자체장들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운영 금액만 약 6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계약한 서울 마포청년센터와 중구청년센터 역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능인/미담장학회 상임이사(설립자)]
"저희를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는 예를 들어 뭐 이사회 멤버 중에도 민주당 전 최고위원 출신도 지금 계시고 다양한 인적 구성이거든요."

기관 직원들은 본래 업무가 아닌 미담장학회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됐습니다.

[00지원센터 직원 (음성변조)]
"그 센터 업무를 업무가 있음에도 '미담'일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업무 중단하고 가야 돼요."

[김00/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 직원 (음성변조)]
"뭐 PPT 작성이라든가 사업기획 초안 작성이라든가 뭐 다양한 거를 많이 시킵니다."

이런 변칙 운영은 2024년 서울시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지금도 별다른 개선은 없어 보입니다.

[백우연/노무사]
"사용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이 운영하는 타 사업장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너무나 충분한‥"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미담장학회 관련 진정 건수는 13건에 달합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권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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