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작권' 훈수? 주한미군사령관 "정치적 편의 안 돼"

◀ 앵커 ▶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작권을 가진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환 속도'보다는 넘겨줄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계획을 견제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초기부터 주한미군의 숫자까지 부풀려 파병을 요구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1일)]
"한국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 무력' 바로 옆 '험지'에 4만 5천 명(실제 2만 8천여 명)의 군인을 두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동맹국에게 노골적으로 압박한 건데, 주한미군이 실제로 '사드' 요격 미사일을 반출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우리는 탄약을 작전 지역으로 보내고 있고, 그것들은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발사대와 레이더 등 '사드' 체계 자체는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대해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병력 숫자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간 남북을 거꾸로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를 내부 교육에 활용하는 등, 한반도를 넘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전략적 유연성'을 주문해 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 나가야 합니다."

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서 '속도'보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받을 '역량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인데, '정치적 편의'라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의 전환 계획을 견제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3단계 중 두 번째 검증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8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이라 부르며 강한 의지를 내비쳐 왔습니다.

군 당국은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 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게 한미의 공통된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