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규제 중단해야 '안보' 협의? 미국의 수상한 '쿠팡 로비'

◀ 앵커 ▶

미국 공화당 의원 일부가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멈춰달라며 항의 서한을 보내고, 김범석 의장에 대한 한국의 법적 처벌 중단까지 요구했습니다.

쿠팡 등을 매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며 핵추진잠수함 같은 외교·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중단할 뜻도 내비쳤다는데, 공교롭게도 서한을 보낸 이들 중엔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만났던 의원도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을 콕 집어 "한국 정부가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관 합동조사 결과 쿠팡에선 3천 367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여기엔 이름과 전화번호·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더 나아가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법적 처벌은 물론,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케빈 매카시/전 연방 하원의장]
"(한국이) 미국 기업만을 처벌하기 위해 입법을 바꾸려 한다면, 워싱턴은 조용히 앉아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나 쿠팡에 대한 제재 중단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고, 지난달 방한한 국무부 차관보는 쿠팡을 "한미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이슈"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또 쿠팡 문제를 이유로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을 지키기 위해 백악관·국무부·의회까지 나서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이른바 '셀프 조사'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실제로 1월로 예정됐던 안보 분야 대표단의 방한을 석 달 넘게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 논의와 쿠팡 사안은 별개"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쿠팡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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