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상승 전환‥선거 앞둔 국회는 또 "세금폭탄" 프레임

◀ 앵커 ▶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걸까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법안을 처리할 국회에선 논의가 실종됐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올리면 안 된단 주장이 이어지는 사이에, 둔화되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소폭이지만 다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30평대 매물이 최고가에서 4억까지 떨어져 거래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1억 정도 오른 매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승종/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그래도 웬만하면 사겠다는 매수 세력에 의해서 슬슬 팔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값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도 소폭 확대됐습니다.

지난주 0.1% 상승했는데, 이번 주엔 0.1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송파구는 9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쏟아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추가 대책을 예고했지만, 정작 법안을 처리할 국회의 논의는 선거를 앞두고 실종됐습니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세금 핵폭탄"이라며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도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구윤철/부총리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시중에 다양한 국민적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지금 잘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최대 40%까지 양도차익 공제를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
"그 과정을 통해서 호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실거래가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가격 안정이라는 시그널(신호)을 보낼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를 올렸다가 야권의 공세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뒤, 이를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방만 벌이다 세제 개편은 제대로 못 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인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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