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김건희 항소심 미뤄왔던 단죄 이뤄질까?

◀ 앵커 ▶

1심에서 솜방망이 판결이란 비판을 받았던 김건희 씨 사건 2심 선고가 내일 이뤄집니다.

검찰에 이어 1심 법원도 김건희 씨를 봐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은 다시 한번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2심 법원 역시 아예 무죄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1심에서 통일교 청탁 사건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핵심은 검찰이 4년 넘게 시간을 끌었던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봐주기 수사와 특혜 의혹 비판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결국 특검까지 출범했습니다.

특검은 검찰과 달리 김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공모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주가조작의 공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인성/재판장 (지난 1월 28일)]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주가조작 사실을 직접 알려줬다는 사람이 없고, 일부 거래는 김 씨 모르게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였습니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아예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인성/재판장 (지난 1월 28일)]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특검은 단순히 주가조작을 알고도 돈을 댔다는 방조 혐의도 이번에는 예비적으로 추가하면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사건에 모두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3천만 원을 구형했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도 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는 김씨의 입장이 반영될지 혹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거나 적어도 계좌가 활용된 사실을 김씨가 알았다는 특검의 주장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일 지가 쟁점입니다.

만약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도 더 높아지고 봐주기 수사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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