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조사에서 공범까지‥'김건희 주가조작' 13년 만에 유죄

◀ 앵커 ▶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다가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가 된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결국 검찰은 영부인을 넘어 'V0'를 만드는 일에 일등 공신이었던 셈인데요.

하지만 그사이 검찰은 굴욕적인 황제 조사와 석연찮은 무혐의 처분 등으로 성역과 예외를 만들며, 사법 체계와 함께 스스로를 무너뜨렸단 평가를 받습니다.

피의자 김건희가 법정에서 유죄 판단을 받기까지, 검찰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 만에 나온 유죄 판단.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을 몰랐을 거라 했던 최초 검찰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검찰이 처음 도이치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2020년 4월.

이후 1년 가까이 검찰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 씨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1년 6월 대선 출마 기자회견)]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윤석열이 유력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김 씨에 대한 첫 서면 조사가 이뤄졌고, 이듬해 영부인이 된 김 씨는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에서 검사들이 휴대폰을 제출한 채 진행된 초유의 황제조사.

이 한 차례 대면 조사를 끝으로 검찰은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상원/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지난 2024년 10월)]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하지만 이후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착수 두 달 만에 김 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수익 배분을 의논하는 녹취 수백 개를 찾아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검찰이 면죄부를 준 거라는 비판 속에 특검이 출범했고,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서야 김 씨가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때부터 피의자 김건희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13년.

김 씨가 사법체계의 예외로 군림한 시간 동안 검찰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는 일이 종합특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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