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피하려 경호처에 '총기 보여줘'‥"죄질 나쁘다"

◀ 앵커 ▶

불과 1년 반도 안 지난 일이죠.

오늘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이 작년 초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체포를 막으려고 했던 일들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관저를 막은 것은 물론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한 것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의 죄질이 나쁜 범죄란 겁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선포 한 달 뒤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군 병력은 버스와 기갑차량을 앞세워 막아섰습니다.

나흘 뒤부터는 경호처 직원들이 소총용 배낭을 메고 이른바 '위력 순찰'에 나섰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윤석열 자신에 대한 체포를 막으라고 한 이 행위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식사 중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위력순찰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걸 윤 전 대통령이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대통령경호처를)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결과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호처의 '스크럼 훈련'은 수사기관을 막으려던 게 아니라, 당시 관저 인근에서 열리던 민주노총 시위에 대비한 거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시비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궤변을 쏟아냈던 윤 전 대통령.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체포 방해' 항소심 결심공판)]
"정치적으로 저를 정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형량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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