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삼전 이어 카카오도 파업가나? 대기업 성과 배분 요구 봇물

◀ 앵커 ▶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노조의 성과 배분 요구가 삼성전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카카오 역시 그동안 경영진만 성과를 독점했다며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고 조선, 방산업계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노조의 요구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진준 기자가, 기자의 눈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성과 배분과 보상.

노동자의 요구로 일견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노조의 요구안엔 빠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낸 1천7백여 곳의 협력업체와 지역주민의 협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k칩스' 법안까지, 온 국가가 반도체 산업에 발벗고 나선 것 역시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종진/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노동조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 연대적인 기본적인 운동 방향 지향성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노조는) 2030세대의 보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된 이런 게 중첩됐다고 볼 수 있죠."

성과 배분 요구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노조도 성과를 경영진만 누려왔다며 영업이익 10% 성과급 등을 요구하다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0일 결의대회도 예고했습니다.

현대·기아차 노조도 순이익의 30%를 주장하고 있고, 역대급 활황을 맞은 조선과 방산업체 등에서도비슷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과는 공유하되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제되는 식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과급을 전액 현금 대신 일부는 지분으로 받아 경영의 한 축으로서 성과든 손실이든 오롯이 공유하거나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 투자를 추가하는 내용 등입니다.

실제 3년 전만 해도 삼성 반도체는 유례없는 적자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송헌재/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익이 날 것 같으면 지금 당장에 현실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이제 만약에 예상보다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리도 함께 나와야 되거든요."

기업은 성장을 멈추지 않고 노동자는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누리는 상생의 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의 눈,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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