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 처분 검사들 외압 없었다지만 항소심 유죄에는 침묵

◀ 앵커 ▶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해줬단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오늘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당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주요 수사 국면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공교롭게도 재수사가 시작되자 금세 눈에 띄는 증거도 발견됐죠.

하지만 이 검사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던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부장검사가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김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입니다.

[최재훈/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고,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 말씀드리고요."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이른바 불기소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민구 부장검사도 소환됐습니다.

[김민구/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부장]
"<불기소 문건 미리 작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두 검사는 불기소 문건은 예상되는 피의자 주장을 담은 실무문건일뿐 결론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을 어긴 것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김 씨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정당함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 7개월 뒤 서울고검의 재수사 결과 주가조작 일당에게 수익의 40%를 배분하기로 했다는 김 씨의 녹취가 발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신종오/'김건희 항소심' 재판장 (지난 4월 28일)]
"거액의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전주는 맞지만 주가조작에 돈이 쓰일 줄 몰랐다는 검찰 판단과는 달랐습니다.

[최재훈/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도이치 항소심 유죄 판결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

외압은 없었다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수사 주요 국면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무마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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