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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등 모든 대응수단 강구" 압박 거세진 정부‥배경은?

"긴급조정 등 모든 대응수단 강구" 압박 거세진 정부‥배경은?
입력 2026-05-17 19:57 | 수정 2026-05-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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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날짜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꽉 막혀있던 노사 협상은 어제 이재용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일단 물꼬를 텄는데요.

    내일 있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노사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 타결을 강하게 요청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파업이 발생한다면,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 일상에 위험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청와대도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 노사의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를 하루 앞둔 일요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긴급 조정 등 모든 대응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내며 노사 양측에 평화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정부는 실제로 파업이 벌어지면 국가 경제를 위협할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특히 매년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제도화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도 정부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면 국내 산업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영업이익 비율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제도화되면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정부 최대의 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고, 진보당과 정의당도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김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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