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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최대 쟁점은 성과급 '제도화'‥양보 못 하는 이유는?

막판 최대 쟁점은 성과급 '제도화'‥양보 못 하는 이유는?
입력 2026-05-17 20:02 | 수정 2026-05-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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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전자 노사가 맞서고 있는 최대 쟁점은 성과급 기준의 제도화입니다.

    노조는 매년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도록 명문화하라는 건데요.

    사측은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 등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 노사 1차 사후조정 회의.

    마라톤 협상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노조는 성과급의 '제도화'를 결렬 이유로 꺼냈습니다.

    [최승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지난 13일)]
    "투명화, 제도화를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은 최종 결렬 선언을 했고‥"

    노조가 문제삼는 건 성과급 액수만은 아닙니다.

    기존 성과급 산정방식이 불투명하고 복잡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 알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는 투명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영업이익의 일정비율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해 제도화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측은 10%를 제안한 영업이익 비율은 일부 올릴 수 있다고 한발 물러났지만, 제도화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제도화가 되면 성과급은, 회사 재량에 따른 보상에서 매년 부담해야하는 고정 비용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실적변동이 큰 사이클 산업인데 성과급이 고정비가 되면 업황이 꺾였을 때 투자 여력이 위축될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법)]
    "(영업이익 어떻게 쓸진) 경영 전략적 판단이 최우선 고려 요소인데, 상당한 비율을 고정화해서 이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전략 판단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게다가 성과급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굳어지면, 임금성이 강화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SK하이닉스의 전례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다양하고, 노조 구조도 다층적이어서 사측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긴 쉽지 않을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내일 협상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총 파업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나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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