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자 모스 탄 '출국정지 효력 멈춰달라' 요구 기각‥"공공복리 위해"

◀ 앵커 ▶

한국에 들어왔다가 우리나라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교수가 출국 정지를 일단 풀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탄 교수는 미국 백악관이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공권력 행사 절차를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로 소년원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교수.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탄 교수는 '지방선거를 감시하겠다'며 한국에 입국했다가 이번 달 말까지 출국이 정지됐습니다.

그러자 법원에 출국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투표일인 어제도 극우 유튜브에 나와 미국 백악관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스 탄/미국 리버티대 교수 (어제)]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모스 탄/미국 리버티대 교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한다며 중앙선관위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도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모스 탄 교수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출국이 늦어져 미국을 터전으로 하는 탄 교수 개인이 입을 피해보다 출국정지를 통한 '공공복리'가 더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경찰에서 탄 씨를 불러 조사하려 하는 등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국정지 기한은 이번 달 30일.

탄 교수 측은 곧바로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출국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사건 첫 재판도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박문경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