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발 초과이익 국민 배분 논의 필요"

◀ 앵커 ▶

삼성전자에 이어, 카카오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AI발 호황으로 일부 기업에만 집중되는 부와 초과 이익을 둘러싼 논의는 물론 갈등도 급증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카카오 계열사 5곳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약 14%를 성과급으로 요구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흥열/카카오노조 부지회장]
"우리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을, 존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불거진 AI산업 호황 발 초과 이익 배분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기업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초과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삼전 노사 협상을 중재했던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정부와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과 이뤄낸 막대한 이익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대신 소재, 부품, 장비 업체의 R&D 등에도 쓰여 산업 생태계 동반성장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눈앞에 단기 이익에 매몰되어서는 결국 모두의 성장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협력업체와 초과 이윤을 공유하는 것은 더 확실한 재투자 아닙니까?"

학계에서는 초과이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이윤 배분 문제는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헌재/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초과 이윤이라는 말을 되게 지금 모호하게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라고 단정 짓기 어렵거든요."

당초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초과이익 배분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연기했던 노동부는 참석범위를 더 확장해 이달 말부터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정영진 / 영상편집: 김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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