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자유 방해했나?‥줄인 경위도 미적거린 것도 의문

◀ 앵커 ▶

선관위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한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가 투표지 인쇄율을 낮춘 경위부터, 투표지 보관함이 폐기된 경위까지 사태의 모든 과정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입니다.

선관위 측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따져본다는 게 합동수사본부 계획입니다.

투표지 인쇄율을 선거인 수 대비 기존 60%에서 50%로 낮춘 경위부터 규명이 필요합니다.

선관위는 본투표율 감소 추세를 고려해 인쇄율을 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차원의 회의는 한 번도 없었고, 허철훈 당시 사무총장 전결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사태의 시발점인 의사 결정 과정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본은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의 후속 대응 과정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부터 송파구 투표소에서 투표지 부족 우려가 제기됐지만, 투표소별 필요 수량 파악은 물론, 추가 배포도 제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소 요청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또 배포를 지연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만약 실수라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현장 검증을 앞두고 선관위가 잠실투표소의 투표지 보관상자를 폐기한 경위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나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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