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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교권보호국'?‥교육계 안팎, 넷플릭스 '참교육' 관련 논의 부상

현실판 '교권보호국'?‥교육계 안팎, 넷플릭스 '참교육' 관련 논의 부상
입력 2026-06-15 20:34 | 수정 2026-06-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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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교권 침해 해결책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가상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제도화해 도입하자는 논의도 교육계 안팎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참교육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마약, 도박, 학부모의 악성민원.

    여기에 맞서기엔 너무나 미약한 교권.

    이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선 가상의 기관인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이 문제 상황을 호쾌하게 해결해 나갑니다.

    "신성한 의무 교육 방해하지 마. 교권보호국이 가만있지 않을 테니까."

    체벌이나 악성 민원을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드라마 속 방식은 현실에선 절대 용납되지 않겠지만 교사들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교육계 안팎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이 잇따라도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드라마보다 더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진이 받아쓰기 틀린 문제 빗금 표시 말고 다른 걸로 해주세요. 자존감 떨어지니까."

    [이 모 씨/25년 차 초등 교사 (음성변조)]
    "(학생이 교무실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계속 혼잣말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걸 전혀 제지하지 않으시고 같이 자기 애가 이렇게 화가 났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위축된다고 합니다.

    [이 모 씨/25년 차 초등 교사 (음성변조)]
    "(교사가) '너 숙제해 와' (했을 때 학생이) '기분 나빠요.' 그러면은 이제 아동 학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적극적으로 그걸 교육 활동에 참여하겠어요."

    급기야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의 취지와 기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민원과 신고, 소송 등을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와 교육청이 먼저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오늘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민석/경기도교육감 당선인]
    "교권 회복 없이는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의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논의는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최대환 / 영상출처: 넷플릭스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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