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호황 '초과세수' 제대로 쓰이려면?‥"80조 눈덩이 교육교부금 손봐야"

◀ 앵커 ▶

반도체 초호황으로 세금도 많이 걷힐 걸로 예상되는데요.

긴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육교부금 체제인데요.

내국세 일정 비율은 무조건 시도교육청에 내려가는데, 정작 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어 다 쓰지도 못할뿐더러 낭비성 사업들도 허다합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70년대 학교입니다.

교실도, 책걸상도 모자랐습니다.

한 반 70명씩에, 오전오후반 수업도 흔했습니다.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당시 정부는 내국세 일부를 비율로 정해 지역 교육청에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요.

내국세의 20.79%에 담배나 기름값에 포함된 교육세가 더해집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교부금도 자동적으로 커집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6년 43조 원이던 교부금은 올해는 76조에 달하고 이번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초과 세수로 내년엔 80조 원에 육박할걸로 전망됩니다.

반면 1972년 천만 명이 넘던 초중고교생은 10년 전엔 596만 명, 올해는 492만 명에 그칩니다.

문제는 돈은 급증하고 학생들은 급감하니 다 쓰지도 못하고 낭비성 사업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2024년 광주 등 시도교육청마다 1천억, 2천억 원씩을 들여 구비한 전교생 태블릿PC 상당수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방치돼있습니다.

[백성동/전교조 광주지부 대변인]
"학교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배부도 애매하고 (학생들은) 자기 태블릿이 훨씬 더 사양도 좋고. 창고에만 쌓이게 되는 거죠."

작년 경기교육청은 고3에게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대주겠다면서 37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심성 현금지원 공약들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안민석 당선인은 중1생들에게 펀드 개설용으로 1백만 원씩을 주겠다고 했고, 세종 강미애 당선인은 중3 해외탐방 경비 전액을 약속했습니다.

[세종 초등교사 (음성변조)]
"중3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5박 7일 보스턴이나 실리콘밸리에‥ 한 학년에만 200억 원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결국 예산당국이 개편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교육계는 인건비나 시설비 등 고정비용이 많고 대규모 교육사업에도 투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교부금 사용처를 현행 초중고에서 대학이나 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는데 다음 달쯤 개편작업의 윤곽이 드러날 거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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