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 "노태악 등 수사의뢰 권고‥총체적 부실"

◀ 앵커 ▶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대법관 출신의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와 실무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재선거에 대해선 "법원 판단에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며, 진상규명위 차원의 재선거 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간부 6명에,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모두 12명이 수사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 선관위의 부실 대응 실태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로 다시 드러났습니다.

각 투표소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보고가 빗발쳤는데도 송파구 선관위는 무번호 용지에 뒤늦게 일련번호를 찍느라 제때 대응하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는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중앙선관위에 이런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를 추가 배송할 때도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보안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투표용지 인수인계서도 작성되지 않는 등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투표용지를 종이 가방 또는 지퍼백 등에 담아 봉인 없이 송부하고, 투표소에서 거꾸로 송파구 위원회로 투표용지를 받으러 오기도 하는 등‥"

진상규명위는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투표용지 인쇄 하한 70% 이상 상향과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재선거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선거는 법원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권고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혁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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