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 책임 아니라더니‥협약서엔 '서울시장 직인'

◀ 앵커 ▶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누차 강조해왔죠.

서울시는 이 사태를 처음 보도한 MBC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단과의 협약서에는 서울시장의 직인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는데요.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21년 7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맺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관련 위·수탁 업무협약서 입니다.

GTX-A 삼성역 토목·건축·설비 분야의 공사는 물론 공사 감독 역시 '시'의 업무라고 명시돼 있는데, 마지막 장에는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지난 5월 MBC 보도로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진 후,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책임을 미뤘던 오세훈 당시 후보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오세훈/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지난달 17일)]
"이건 정말 순수한 현대건설 쪽의 과실입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 사업소인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수요기관이라며, 오세훈 시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철도공단과의 업무협약 전(21.7.2) 서울시의회에 제안서를 보내 승인까지 받았고,

[오세훈/서울시장 - 박유진/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지난 11일)]
"계약서 도장 누가 찍었다고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직인과 서울시장의 직인이라고요. 도기본 본부장의 직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수요기관의 장이 도기본 본부장이라고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도기본부장 역시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박유진/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지난 11일)]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한다고요. 본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시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거는 법적인 유권해석을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 시장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은 소관 업무를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다시말해 사업소장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MBC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감리사인 삼안이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역할을 하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시장 직인 등에 대해선 "관련 자료와 법령 해석에 대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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