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프랑스, 2026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

이시각세계입니다.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한 호주에 이어, 프랑스 정부가 2026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청소년 '디지털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한층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SNS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SNS 과다사용이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과 사이버 괴롭힘, 수면 장애 같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프랑스는 지난 2018년부터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크롱 대통령이 '청소년 디지털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추진해 온 정책으로, 정부는 이달 초 법안을 제출해 의회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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