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기무사-방첩사의 오욕‥49년 만에 해체

◀ 앵커 ▶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됩니다.

보안사와 기무사를 거쳐 방첩사까지‥.

권력자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던 조직이 논란이 될 때마다 이름만 바꿔가며 같은 짓을 반복했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세평수집 등 군 임무와 관계없는 기능은 아예 없애고, 각종 기능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간첩 잡고 반란을 막아야 할 방첩사 요원들은 12.3 계엄 당일 선관위 침탈과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김대우/방첩사령부 전 수사단장 (지난해 2월)]
"출동한 전 수사관들이 나중에 임무가 부여됐을 때는 '3명(이재명·우원식·한동훈)에 집중하라'는, 3명에 집중해서…"

개편안은 방첩사의 힘을 나누고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홍현익/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국군방첩사령부가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현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먼저 안보수사 기능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방첩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되, 군인이 아닌 군무원 등 민간인에게 원장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신원조사 등 보안감사 기능도 '중앙보안감사단'을 새로 만들기로 했고, 다만 인사첩보와 동향조사·세평수집 등의 임무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신설 기관에는 '정보보안정책관'과 민간 감찰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국회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견제 기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문위는 "방첩사에 지나치게 권한과 임무가 부여돼 문제의 씨앗이 탄생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대통령 판단으로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있어 법률 제정도 함께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뒷배'였던 '보안사'에서 '기무사'를 거쳐 '안보지원사령부'까지‥.

줄곧 막강한 권력을 놓지 않았던 '방첩사'는 결국 '내란'의 책임을 지고 49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방첩사 해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국방안보정보원장 임명과 법 제정에 대해선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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