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발표‥이원화 쟁점

검찰을 대체할 수사기관으로 78년 만에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이, 오늘 공개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각각 나눠 맡을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와 경제, 선거와 방위사업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해질 전망이며,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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