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공장 안 지으면 관세 100%"‥반도체 관세 영향은?

◀ 앵커 ▶

미국이 일부 인공지능 칩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 공장이 없다면, 그 기업 반도체엔, 관세를 100%나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성일 경제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세 협상,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얘기가 또 나왔네요?

◀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H200처럼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들은,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2가지 방법 중에 선택해야 한다"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이 바로 다음 날 이어졌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대가 될만한 국가는 우리와 대만입니다.

미국은 대만과 관세율 15%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각각 2500억 달러씩, 기업은 투자, 정부는 보증을 하는 조건인데, 여기에 포함된 TSMC의 투자규모에 따라서 대만 반도체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포고문으로 발령된 25% 관세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포고문 서명에 이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반도체 산업의 안보 영향 조사 같은 미국의 2단계 대응이 조만간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앵커 ▶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해에 다 마무리된 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관세 협상은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기자 ▶

어느 정도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죠.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미뤄둔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는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 러트닉 장관이 곧바로 "합의에 일부가 아니"라며 부인하며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미국은 국가마다 따로 협상하고 별도의 합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목할 것은 대만과 합의 내용, 특히 미국 내 생산량의 1.5배까지 무관세를 허용한다는 조건입니다.

현재 1개의 공장을 갖고있는 TSMC가 미국에 5개 공장을 건설할 계획에 더해, 최소 5개를 추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미국에서는 나옵니다.

지금까지 4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수준, 또 우리 기업들의 수출액과 미국 공장 생산액을 대만과 비교해 따져봐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 합의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반도체 한 품목이 미국 수출 1/3을 차지하는 대만과 우리를 비교하는 방식이라면, 그 협상은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문제는 미국이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느냐일 텐데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반도체 무역 적자로 일본과 다툼을 하던 1980년대에도, 미국은 '반도체' 자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품을 쓰는 미국 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시작부터, 미국 기업들이 생산자이거나 소비자이거나 반도체 무역의 가장 큰 참여자였고, 무역 규모를 키우기 위해 대체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인공 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최근 시장 상황은 더군다나 원하는 반도체를 시장에서 모두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를 붙이면, 다른 상품들과 달리 미국 기술 기업들이 그대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보를 명분으로 투자 계획을 받아내는 관세 협상에서의 태도를 보면, 대만과 협상에서 많은 투자를 약속받은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도 강하게 압박하는 카드로 쓸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 앵커 ▶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환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투자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미 계획한 투자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 합의 내용 중, 정부의 2천억 달러 투자가 상반기에 집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이미 지난주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원화 움직임을 보면, 6-7월에는 낮아졌다가 9월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는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원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통화가 엔화, 타이완 달러인데,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대규모 자본 투자를 미국에 약속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국가들입니다.

반도체 관세를 압박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투자는 투자대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연초부터 새로운 변수가 생겼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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