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600억 엔‥'전가의 보도' 중의원 해산

◀ 앵커 ▶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총선 비용으로 600억 엔, 우리 돈으로 5천600억 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의회 해산이 총리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위해 악용하고 있단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일본 중의원 임기는 4년, 지금 의원들은 재작년 10월에 선출돼 아직 임기의 3분의 2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전격 해산 선언으로 졸지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선거를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총선 비용으로 약 600억 엔, 우리 돈 5천6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각 지자체들도 마찬가집니다.

[코세가와 히로키/일본 이와테현 인쇄소 사장]
"(기억상 가장) 작업시간이 짧은 선거입니다. 추워서 평소처럼 작업할 수도 없고…"

의회 해산은 내각제 총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다만 해산 사유나 요건, 횟수 제한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오로지 총리의 결단이 결정적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선 지나치게 여당에게 유리한 타이밍에, 너무 자주 사용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전후 중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거는 딱 1번뿐일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총리의 해산 카드엔 늘 '전가의 보도'란 수식어가 따릅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권한이란 건데, 이번 해산도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점에선 크게 다르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책 대전환을 앞두고 그 뜻을 국민에게 묻기 위해서'란 이유를 제시했지만, 실제론 연정확대 실패와 중일관계 악화가 해산을 결심하게 된 계기라는 겁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그제)]
"저 자신도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직을 걸겠습니다."

[노다 요시히코/입헌민주당 대표(어제)]
"정치자금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고 '그래도 총리는 다카이치로 해 주십시오'가 어제 설명이었잖아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다만 해산 후 치러진 총선에서 반드시 여당이 원하는 바를 이뤘던 건 아닙니다.

바로 직전 선거인 2024년 중의원 총선만 봐도 자민당이 단독 과반은커녕 연립 과반 확보에도 실패한 바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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