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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톡톡] "길 막고 소송"‥천안 아파트 통행로, 무슨 일?

[전국 톡톡] "길 막고 소송"‥천안 아파트 통행로, 무슨 일?
입력 2026-01-27 06:33 | 수정 2026-01-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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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각 지역별 소식 알려드리는 '전국 톡톡' 시간입니다.

    입주민이 아닌 이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는 아파트 관련 뉴스 가끔 접해 보셨을 텐데요.

    천안의 한 아파트에선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때 쓰는 통행로를 땅 주인이 갑자기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어 1년 가까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대전MBC가 보도했습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파란 천이 덮인 업소용 냉장고가 놓여 있어 차량이 오갈 수 없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아파트와 상가 약 50가구가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통행로에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놓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통행로는 지난 1999년 아파트 준공 당시 건설사가 취득해 입주민들에게 지하주차장 진입로로 제공했지만, 경매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현재 땅 주인이 사들였고 해당 땅 주인은 지난해부터 통행료를 요구하며 장애물을 설치해 왔는데요.

    땅 주인은 "20년 이상 그냥 둘 경우, 오랜 기간 사용한 사람이 사실상 권리를 갖게 되는 '시효취득'이 우려돼, 소유권 행사에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상가를 포함한 입주민들이 법원에 두 차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해 7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라며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현재 장애물은 사라졌지만, 통행료 소송에 따른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겐 등록금만큼 부담이 큰 게 월세 등 주거 비용인데요.

    등록금이 동결돼도 월세나 관리비가 올라 학생들은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경남 보도에 따르면, 경상국립대학교의 한 학생 단체가 재학생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학교 주변 원룸 월세는 37만 원.

    관리비는 9만 3천 원으로 조사돼 월 주거 비용이 5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정하늘/경상국립대 4학년]
    "월세를 안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서 제가 본 사례로는 월세가 30만 원인데 관리비는 25만 원까지 해서 거의 월세랑 비슷한 수준까지 받는…"

    이에 따라 학생들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민간 영역이라 월세 지원 제도 외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바다 양식장 피해도 큰데요.

    전남 완도군이 AI를 활용한 양식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포MBC보도에 따르면, 완도군은 선창리 등 해상 양식장 6곳과 육상 양식장 2곳 등에 AI 기반 관리 시스템을 설치했는데요.

    이를 통해 수온과 염분, 용존산소 등의 정보는 물론 수중 카메라를 통해 전복 등의 움직임을 양식장에 오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완도군은 또 지역별로 축적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적정 입식량을 산정하는 등 과학적인 양식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톡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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