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동맹"‥주한미군 '중국 견제' 역할 확대?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콜비 전쟁부 차관이 한국을 찾아 전작권 환수와 핵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 미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작성을 주도한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차관은, 순방 첫 국가로 한국을 택한 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미국 전쟁부 차관]
"국방비를 새로운 국제기준인 3.5%로 증액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응입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높이 평가하며, 이제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미국의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중국에 대해선 "미국은 중국을 지배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미국 전쟁부 차관]
"(아시아의 안정은) 미국 국가방위전략이 명시하듯, 어떤 국가도 이 중요한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유리한 '힘의 균형'에 의해 보존될 것입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 현대화와 증강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물리적 사실"이라며, 중국이 '제1도련선'을 넘지 않도록 군사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일본과 필리핀은 물론, 한반도의 전력 즉 주한미군도 현대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로까지 넓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시사한 겁니다.

콜비 차관은 조현 외교장관과 안규백 국방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연쇄 회동을 갖고 미국의 전략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고 동맹에 기여하려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한미가 '한국 주도'라는 원칙에는 적극 공감하면서 전작권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