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두 달 더 유예 검토"

◀ 앵커 ▶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미루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유예 자체를 연장하진 않을 거란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료 시점을 한두 달 뒤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유예 조치를 연장해 온 정부에도 책임이 있고, 세입자 문제나 주택 거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시간을 더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대통령에게 좀 더 일찍 보고했어야 했다며 반성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이같은 조치는 기술적인 고려이며 '종료는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되고 그로부터 일정 기간까지 거래가 된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 세밀한 대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 의지는 분명하다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내 발표할 내용은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선언한 건,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에 대한 답답함이 표출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미 간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하고 싶은 미국 입장에선 법안의 진척 정도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보고,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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