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이냐"‥말 없는 국힘

◀ 앵커 ▶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등 김건희 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범여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마치 김 씨의 변호인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망친 김건희 씨의 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 지적했습니다.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입니다."

개별 의원들은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맞서고 법리 면에서도 예외적 판단이 남발된 판결"이라 재판부를 비판했고,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마치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판결 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명태균의 불법 여론조사는 계약서가 없어 무죄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시세조종을 알아도 다른 주가조작범이 공범으로 취급해주지 않아 무죄냐는 겁니다.

[박병언/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하여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주고, 죄로 인정한 부분도 터무니없이 경한 형을 선고한 사례로 두고두고 인용될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법원의 논리가 "해괴망측을 넘어 기만적"이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 솔/진보당 수석대변인]
"시세조종을 인식했음에도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것은, 도둑질을 알고도 보따리를 들어줬으나 도둑은 아니라는 궤변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입장이 없는 게 공식 입장"이라던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의 판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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