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악영향 우려‥민주시민교육 강화한다

◀ 앵커 ▶

자신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며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내란을 저지르거나,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근거 없는 부정 선거론과 인종 혐오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등 이념 갈등과 정치적 분열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포용과 존중 같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정부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한 10대 학생이 단상에 올라 민주주의를 위협한 12.3 계엄을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10대 집회참가자(지난해 1월, 음성변조)]
"공산국가 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은 부정선거를 옹호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진정한 호국영웅'이라고 칭하는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10대들이 즐겨 하는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을 통해 부정선거 같은 가짜뉴스와 혐오 선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위험한 건 혐오를 '놀이'로 접하며, 비판적 사고 대신 무리 집단의 정치적 견해나 혐오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정부가 학교에서의 헌법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지키고 포용과 존중을 아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실에서부터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중3 헌법 수업(지난해 12월, 서울 난우중)]
"헌법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성인이 되어 미래 시대의 시민이 되어야 하죠."

학교 사회 수업만으로 이뤄지던 민주 시민 교육을 범부처 협업을 통해 내실있게 강화합니다.

우선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등이 학생과 교원을 위한 헌법교육에 나섭니다.

또 부정선거에 대한 가짜뉴스를 불식시키고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도 실시합니다.

더불어 가짜뉴스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토론·토의수업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원칙'을 만들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 조문이나 가치를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두고 토론하는 수업을 독려하기 위해섭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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