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위 구성' 합의‥"미국도 판은 못 깰 것"

◀ 앵커 ▶

미국이 문제 삼은 건, 미국에 투자할 관련법을, 우리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야는 부랴부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오해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등 16명 규모의 특위를 오는 9일 구성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한 뒤, 늦어도 다음달 초까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SNS를 통해 일반 관세 인상을 협박하며, 우리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면, 미국도 화답하며 관세 인상 조치를 멈추면서 사태가 끝날까 일주일간 미국에 머물며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의회를 접촉했던 통상 수장조차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여한구/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특별법이 메인이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외에 다른 이슈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제재나 디지털 규제를 거론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건 관세와 따로 논의할 문제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여한구/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쿠팡과 이런 디지털 통상 이슈는 우리는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협상이나 국회 조치와 별개로 미국이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꽤 선방한 만큼, 미국으로선 더 받아낼 게 없는지 계속 트집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이 정말 선물을 받아내려면, 판을 완전히 깰 수는 없다는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여한구/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기본적인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기고문에서 관세를 지렛대 삼은 가장 성공적인 투자 유치 사례로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장기전을 각오하면서도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보진 않는 배경입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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