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수백 채도‥임대사업 그냥 두나"

◀ 앵커 ▶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직접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매입 임대사업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수백 채를 사 모을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수만 채를 공급해도 집이 부족한데, 여기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혜택까지 받는 게 맞냐는 겁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 또 부동산 대책을 놓고 SNS 소통에 나섰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며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건설 임대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나흘 만에 천 건 늘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 눈치 싸움이 벌어져 집값과 거래량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올렸습니다.

공급을 확대해도 일부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부동산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 짚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도 SNS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다"며 "혜택을 일정 기간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자는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 관련 세제를 손질해 부동산 공급 효과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론 집값을 잡기 어렵고, 주택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에 이어 국무위원들도 보유 주택 정리에 나섰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유한 주택 4채 중 3채를,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채 중 1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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