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오늘

◀ 앵커 ▶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오늘 전체 금융권의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을 소집합니다.

회의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할 예정인데 특히 대출 재심사 강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말 기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 9천억 원 규모로 금융당국은 그동안 대출 만기 연장 심사가 관행적으로 느슨하게 이뤄져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인천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시설원장 김 모 씨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원장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오늘 오전 진행합니다.

이어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진행됩니다.

◀ 앵커 ▶

앞으로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로 편입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는 가격이 설정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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