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령
■ 대담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 의원), 전 인천광역시장
손령> 돈봉투 살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 별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보궐선거와 전당대회 등 향후 민주당 내 역학구도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직접 판결의 의미와 향후 일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손령> 모두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별건도 있고 별건의 별건도 있었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영길> 전당대회 사건인데 고소 고발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났던 것을 2년이 지난 뒤에 검찰이 별건으로 수사를 해서 또 별건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부터 사실 돈봉투 사건과 제3자 뇌물죄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참여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는 싱크탱크가 유죄가 1심에서 됐는데 그것도 재미있는 게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를 했으면 위반된 정치자금 액수를 추징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추징을 안 했어요. 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검사님 왜 추징을 구형하지 않습니까. 이 돈은 송영길 피고인이 쓴 돈이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싱크탱크의 임대료와 인건비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추징할 수 없다, 우리나라 역대 판결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하면서 벌금형이나 추징금이 없는 유일한 사례일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2심에서는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해 준 것이죠.
손령> 일각에서는 증거 수집 자체가 문제였을 뿐 범죄 자체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송영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한동훈 씨가 특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황당한 논리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논리다. 그런 논리면 계엄을 반대를 했던 자기 논리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 법원이 실체법적으로 명백히 유죄였는데 절차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돈봉투 사건은 3만 개의 이정근 씨 녹음 파일이 나왔지만 저 송영길이 돈봉투를 준비하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단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피고인의 녹음이 없습니까, 3만 개 중에. 검사가 마지못해 제출했어요. 그 녹음 내용이 뭐냐. 제가 이정근 씨한테 돈 쓰는 선거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한테 유리한 증거입니다. 마지못해 내놨습니다. 따라서 실체법적으로도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사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한 겁니다. 저도 후원금을 내고 있는 단체예요. 저희가 거기 가서 돈 갖다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유죄로 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들의 싱크탱크가 다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완전히 정치의 사법화가 되는 것이죠. 이거 정확히 판사님이 판단해 준 겁니다.
손령> 한동훈 전 대표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그때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명백한 사건은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그거는 제 사건이 아니라 노웅래 의원 사건을 가지고 '돈 세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일단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 내용을 말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노웅래 사건도 무죄 저도 무죄가 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씨는 최소한 국민 앞에 자신의 과오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나는 이 한동훈 씨의 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당연히 고생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손령> 뭐라고 하시던가요.
송영길> 대통령과 전화 말씀을 말하기는 그렇고. 대통령이 전화 안 오면 더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가 정말 3년 동안 이 고생을 겪었는데 인지상정으로 당연히 고생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손령>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네요. 좀 말씀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사면을 원치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송영길>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가 보석으로 나왔을 때도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스스로 무죄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아 돌아오겠습니다. 대통령께 정치적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손령> 복당 신청은 언제 하는 겁니까.
송영길> 내일 합니다.
손령> 내일 합니까.
송영길> 내일모레 합니다. 20일날.
손령> 20일은 내일입니다. 20일은 내일이고요.
송영길> 아 그렇군요.
손령> 당 지도부와는 논의가 끝난 겁니까.
송영길> 일단 정청래 당 대표께서 전화를 저한테 주셨고 환영의 말씀을 줬고 또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제 복당 환영 성명을 내줬고 조승래 사무총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인천시당에 2시 반에 복당 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손령> 인천시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송영길> 인천이 저의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손령> 정치적 고향이면 또 인천의 계양을인데 계양을로 복귀를 하시는 겁니까.
송영길> 그것은 이제 제가 당원이 되면 항상 저는 선당후사의 입장으로 정치를 해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습니다.
손령> 집계약도 계양을 쪽에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송영길> 원래 제가 살았던 영남아파트로 했습니다.
손령> 그러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이 살았던 곳으로 간 거다.
송영길> 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저의 고향 아닙니까. 제가 합당 이런 게 아니라서 사는 내 원래대로 돌아오겠다. 모든 게 원상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령> 그런데 계양을은 김남준 대변인이나 다른 분들이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당하고 정리가…
송영길> 되겠죠. 윤대기 변호사님 양태정 변호사님 계양구 출신의 아주 젊은 변호사님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 어디나 기회가 있으면 다 참여하고 싶겠죠. 그것은 당이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당원이 주인 된 당을 만들겠다. 1인1표제까지 만드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은 당원의 흐름과 자연스러운 민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령> 당연히 민심이 결정하겠지만 일단 선택은 해야 하는 거니까 계양을로 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봐도…
송영길> 지금은 입당이 먼저이고요. 복당을 하게 되면 지도부와 상의하겠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예측들도 많이 있거든요.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반기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 혹은 뭐 국무총리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역할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길> 저는 그런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 위기에 대한민국에 너무나 중요한 정부입니다. 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각 정치 정파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달리 이 대한민국의 진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곳 우리 대통령께서 필요한 곳에 제 몸을 투여해서 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령> 2심 판결 이후 대통령도 연락이 왔고 당연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대표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아서 섭섭하다고 한 걸 어디서 본 적이…
송영길> 했는데 바로 조국 당 대표에서 성명을 내줬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손령> 합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영길> 모두가 합해서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감과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손령> 조국 대표의 계양을 출마설도 있거든요.
송영길> 그래요?
손령>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송영길> 누구나 출마할 자유가 있는 거니까요.
손령>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에 1인1표제나 합당 문제로 리더십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길> 제가 복당을 앞두고 당 지도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손령> 인천으로 복귀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계속 정치를 하실 텐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송영길> 저의 정치적 계획보다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너무 중요한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주변에 너무 사람이 부족하다, 외롭게 보인 면이 있고. 당장 제가 시급한 것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복원시켜 낼 것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종전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북극 항로의 개통이나 우리 영남권의 경제 발전의 축이 다 북극항로와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한러 관계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부분을 누가 담당할 수 있겠는가 제가 해야 할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령> 오늘 오후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송영길> 그렇습니다.
손령>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영길> 저는 뭐 재판 진행 과정에 지귀연 판사의 진행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합리적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이진관 판사께서 명백하게 내란행위를 불법 행위로 헌법 위반으로 규정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고 또 백대현 판사도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사형 무기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저는 상징적으로 사형의 선고를 통해서 나중에 항소심에서 어떻게 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우리 국가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법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동안 사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령> 사형 선고해야 한다고 보시는군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감사합니다.
#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정부AI 학습 포함) 금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