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 3법' 논의 전국 법원장회의

여당 주도 사법개혁 입법 시도가 임박하자 대법원이 오늘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히 소집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법관 사회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사법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실심에도 영향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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