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령
■ 대담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22대),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민변 사무처장
손령>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은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지만 동시에 계파 갈등 양상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손령> 서울시장 출마를 했으니까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면접 봤었죠?
박주민> 네 면접 봤습니다.
손령>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박주민> 사실 저는 처음에는 별로 긴장을 안 했는데 실제로 시작되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질문도 제가 생각했던 질문도 있었지만 좀 깊이 있는 질문 어려운 질문도 나와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었습니다.
손령> 어떤 질문이 어려웠습니까?
박주민> 아무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긴 하지만 항상 어려운 질문이 서울시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었는데요. 저는 서울 시민들의 삶의 안정적인 기반 하에 챙길 수 있는 기본 특별시 그리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기회 특별시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령> 야권 후보로는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가장 높게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컷오프 하겠다 해서 다른 후보들도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박주민> 사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에서의 갈등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최근까지 한 행적들을 보면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 장동혁 대표가 과연 궤를 달리하는 사람인가. 특히 내란에 대해서는 내란을 옹호하는 영상을 자신의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쪽 아닌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오세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오세훈 시장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네요. MBC 여론조사 최근에 한 거 좀 보셨습니까?
박주민> 네 봤습니다.
손령> 의원님하고 양자 대결을 했을 때 39 39대 39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서울시장은 당연히 오세훈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래되고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관념이 조금씩 깨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확실히 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의 경선이 굉장히 활기차고 재미있어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다음 서울시장은 어찌 됐든 민주당이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여론 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의원님 같은 경우는 동률이었지만 지금 정원오 구청장 같은 경우는 40대 36으로 오세훈 시장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경선을 해봐야겠지만 그전에 어쨌든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보할 의사도 있으십니까?
박주민> 이제 경선 시작도 안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습들이 보여질 거고요. 그 가운데 굉장히 제가 선전하고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령> 조금 뒤지고 있긴 한데 어떻게 앞으로 좀 역전할 새로운 공약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박주민>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또 행보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도 그 과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발표도 했는데요. 오늘 좀 발표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공약이 하나 있는데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 아직 공개도 안 된 살짝 말씀만 드리면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무상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손령> 대중교통을 전체적으로 무상화하는? 버스 지하철 포함입니까?
박주민> 맞습니다. 대략 한 3.2조에서 3.5조 정도의 운영 수익 부분을 이제 공공이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난제는 있지만 10년 정도 기간을 들여서 비용을 다운시키고 또 다른 데 사용되는 어떤 재원들을 좀 잘 운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서울 시민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교통비 부담을 굉장히 큰 부담의 하나로 여기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서울 시민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지 과정과 프로세스를 한번 쭉 조망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오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손령>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려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당연히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재정 문제에 부담이 없을까요?
박주민>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공약 발표하고 그러면서 아마 더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 부분의 어떤 운영 수익을 벌어들여서 그것으로 어떤 비용을 충당했던 부분이 있고 그게 대략 한 3.2조에서 3.5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비용은 10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충당해 나가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어서 그런 어떤 판단을 배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계적 무상화 공약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령>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 교통이 또 하나의 의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박주민> 글쎄요. 어느 정도 파장력과 파급력을 가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전체적으로 좀 비싼 도시가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복지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면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도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지금 당내 현안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소 취소 모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의원님도 명단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우선은 검찰의 공소 특히 그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야당 대표 시절에 있었던 수사와 공소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목적하에 이루어진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취소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가지고 검찰들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 사례와 그 정도 그리고 그 상황이 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소 취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당원분들께서 이게 계파 모임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모양새로 비치게 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런 당원들의 어떤 우려나 이런 점은 모임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령> 아직 전달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박주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손령> 어떤 내용 예를 들어서 이름이 좀 부적절한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직접 들어가 있기도 하니깐.
박주민> 여러 가지 어떤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죠.
손령>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박주민>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손령> 심지어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박주민> 아마 작가님 말씀은 좀 오버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점들도 모임을 주도하는 분들은 다 듣고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아무래도 좀 가입을 하지 않은 의원들한테까지 친청이 아니냐 반명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박주민> 글쎄 제가 정확한 그런 사정까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당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찬반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들이 단순히 이제 어떤 의견 차이가 아니라 마치 좀 계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당의 어떤 깊은 갈등의 모습처럼 비춰지거나 또는 그렇게 좀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법정 최저형이 선고된 상황이고요. 그런 등 어떤 내란 종식을 위해서 에너지를 모아 나가야 되고 또 이재명 정부 초기에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뺄셈의 정치보다는 덧셈의 정치 분열의 언어보다는 통합의 언어를 통해서 힘을 좀 모아나가면서 이런 과제들이 좀 해결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글쎄요. 과거에도 사실은 당내에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거나 또는 어떤 논쟁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수많은 과정의 대화라는 것을 거치면서 풀어나갔던 경험이 있고 저력 있는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갈등적 모습을 좀 극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에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령> 사법개혁 3법 지금 민주당이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맞습니다.
손령> 추진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으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법원장 회의를 연다고 해요. 아무래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걸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법원에서 가장 반대했던 법이 이제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반대하는 이유로 가장 또 크게 든 게 위헌이다라는 명분을 들고 있는데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는 다 아시는 것처럼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최종적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죠. 이 기구가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는 좀 정리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법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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