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령
■ 대담자 : 윤건영 21,22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간사, (전) 대통령 비서실국정기획상황실장
손령>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 지도자를 잇따라 축출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북미 대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하며 최전선에서 지켜봤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북미 대화 가능성 그리고 당내 현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건영> 안녕하세요.
손령> 얼마 전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제가 2018년 남북 대화, 북미 정상회담 과정을 다룬 책을 하나 냈습니다. 판문점 프로젝트라는 책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2018년과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 핵이 훨씬 고도화되었고 그리고 북한 뒤에는 러시아라는 뒷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내건 조건이 훨씬 더 까탈스러워서 대화의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4월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제스처 조건 등이 있다면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령> 청와대에 계시면서 그때 북미 정상회담 최전선에서 바라보셨었잖아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윤건영> 네 많이 다릅니다.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고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세계 제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번 이란도 마찬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미측의 판단이 저는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손령> 이번에 베네수엘라와 이란 지도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북한도 분명히 이 과정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그런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윤건영> 2017년과 18년에 코피 작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핵 시설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을 세운다라는 건데, 아울러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인들을 철수시키는 계획까지도 수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 북미 간에는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한 관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다르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로 단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란 옆에는 사우디가 있지만 북한 옆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5천 년을 함께 살아온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이 옆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다른 거고요. 세 번째로는 국제 질서상에서 북한에게는 중국이라는 그리고 러시아라는 뒷배가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란과 또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선상에서 북한을 보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령> 미국 공습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입장을 냈습니다. 국제질서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내용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윤건영> 의원들 개별 의원들이 고민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감안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제 정세 속에서 미측이 보여주는 태도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권의 문제라든지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령> 의원님은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윤건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제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세계 민주주의라든지 세계 보편적 가치에 어떤 도움을 주냐라는 부분들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손령> 이제 당내 현안 문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셨잖아요?
윤건영> 예. 한 때 대표였습니다.
손령> 지금 탈퇴를 하신 거죠?
윤건영> 네 그렇습니다.
손령> 탈퇴 이유가 뭡니까?
윤건영> 우선 공소 취소 모임 '공취모'라고 하는데 공취모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 보복을 좀 바로잡자라는 게 공취모의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이겠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통계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정치 보복 차원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조사해서 무분별하게 조사해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자라는 게 공취모의 취지이고요. 그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당이 나서야 되는데 의원들의 그런 마음을 당이 잘 받아들여서 당내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모임의 취지가 달성되었다라고 보고 그 모임을 그만두게 된 겁니다.
손령> 공동 대표셨잖아요. 그만둔 것 대신에 이걸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지는 않으셨나요?
윤건영>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분들은 모임의 취지가 달성이 되었으니 이제 모임을 해산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당에서 공식 기구가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의원 모임으로서의 역할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당의 공식 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의 공식 기구로 힘과 의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취모 단독 행동이라든지 독자 행동은 자제하자라는 정도로 의견을 좀 모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로 저를 비롯해서 공취모는 나왔지만 그 취지를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 공식 기구에 들어가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저는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이지 않습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한 8년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문재인 정부 3년을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담임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상 1년 차 2년 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에는 무엇보다 집권 여당이 가져야 될 태도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목소리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도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거든요. 제도화를 신속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당으로서는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해 나간다면 그런 다소 간의 잡음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잡음들이 해소되기에는 최근엔 뉴 이재명 현상이라고 또 다른 현상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건영> 뉴 이재명 현장은 객관적인 실체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49.5% 정도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정운영 지지율은 65%를 상회하지 않습니까? 단순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15%의 갭이 있습니다. 즉 대선 당시보다 중도층 보수층에서 새로운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좋은 현장이고요. 당으로 봤을 때는 이 새로운 지지층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손님이 오신 거죠. 새로운 손님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분열의 언어로 저는 좀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령> 근데 사법개혁 3법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게 본회의 직전에 수정되거나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윤건영> 사법개혁의 총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각론에서 이견이 있는 것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의 이러저러한 흠집이 있는 건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론에서의 이견을 가지고 총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법부는 마치 봉건시대의 군주처럼 스스로가 법이고 스스로가 정의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작금의 사법 개혁이 나온 배경에는 즉 사법 개혁을 누군가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과나 성찰이 없이 사법 개혁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절대 지지를 받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령> 노태악 대법관이 어제 퇴임을 했고 후임 대법관 문제로 대법원 그리고 청와대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오래 계셨으니까 상황이 되긴 한데 두 조직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윤건영> 우선 노태악 대법관이 그만두면서 선거관리위원장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대법관을 그만둔다고 해서 선관위원장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로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관례상 2020년에도 대법관이셨던 분이 선관위원장이 2개월 정도 더 하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도 두 달 정도 더 하셨던 분이 있어서 노태악 대법관이 대법관을 그만두시고 선관위원장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는 사법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으로 지명을 하셨잖아요, 선관위원장으로. 이건 좀 오기 인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대엽 대법관이라는 분은 사법개혁의 걸림돌 즉 기존 기득권을 아주 강하게 대변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뻔하게 충돌이 일어날 걸 예상하면서도 지명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오기 인사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문제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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