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수사 종료‥처벌 못한다면서 또 검찰 이첩

◀ 앵커 ▶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해 온 상설특검이 9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쿠팡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관봉권 의혹과 관련해선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는데요.

직접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상설 특검.

[안권섭/관봉권·쿠팡 특별검사(지난해 12월 6일)]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개월의 수사 기간을 마무리하고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선 법인과 전현직 대표를 기소했고,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에서 찾은 관봉권의 띠지가 서울남부지검에서 분실된 사건과 관련해선 누구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남부지검은 물론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과 현장 조사를 벌여왔지만 윗선의 지시에 따라 띠지가 폐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검찰 내부에서 소통 오류로 벌어진 업무상 과오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안권섭/관봉권·쿠팡 특별검사(어제)]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고…"

특히 논란이 된 관봉권 띠지가 확보됐더라도, 화폐 유통 경로를 추적할 만한 정보가 없어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봉권 띠지 분실은 징계 사유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특검은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하는 대신 최종 판단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한시적 조직이라 불기소 처분에 제약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 출범 전에 이미 검찰은 무혐의라는 취지의 자체 감찰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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