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나" 일관‥참지 못한 이진관 '질타'

◀ 앵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전달한 전 법무부 검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단 답변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선별적 답변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이었습니다.

12·3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 참석자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인물입니다.

특검은 이 문건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 전 과장은 회의에서 오간 말도,

[임세진/전 법무부 검찰과장]
"꿈인지 생시인지만 계속 이렇게 되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 기억이 뭐 100%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권한 남용' 문건의 주요 내용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임세진/전 법무부 검찰과장]
"입법독재라는 표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따왔는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계엄사 함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교정 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어떤 의도로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만큼 지시를 받은 하급자들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결국 재판부가 직접 질문에 나서서 증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우성/'내란' 특검보 - 임세진/전 법무부 검찰과장]
"<검사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거의 인정한 것인데 증인은 이와 같은 지시를 기억하지 못하나요?> 저도 그런 지시를 받았던 기억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증인 외에 다른 과장들이 누가 먼저 왔는지 이런 것도 다 기억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이렇게 약간 충격적인 내용의 진술들이 있는 부분은 전혀 기억을 못 한다고 하신다니까."

앞서 지난주 증인으로 나온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자신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예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4월까지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중에 선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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