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삼간 태울라"‥이 '외과시술' 개혁 주문

◀ 앵커 ▶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법'을 두고 여당 일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면서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어제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8일에 이어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공개 반발한 여권 내 강경파들에 재차 당부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환부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외과시술적'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이 파기환송된 걸 거론 하며 사법부를 비난한 지지자의 SNS 글에 대해선,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답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관점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은 형사사법 절차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 강경파를 비판하며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에 반발하는 강경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법안 내용을 보면 저는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할 때에는 그들의 목소리보다는 개혁을 출발할 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당 법사위원이 중심이 된 일부 강경파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대립하는 양상인데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개혁을 이유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정치까지 국민이 바라는 건 아니"라 지적했고, 이훈기 의원도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내 뜻과 다르다고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건 숙의와 통합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보탰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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