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령
■ 대담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손령>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례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워오면서 반명 대표주자로 꼽혀온 박용진 전 의원, 그리고 보수로 평가받아온 인사들이 총리급 부위원장에 잇따라 임명됐기 때문인데요. 파격과 실용으로 평가받는 이번 인사의 의미 박용진 부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네 안녕하십니까?
손령>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박용진> 감사합니다.
손령> 출근은 하셨습니까?
박용진> 일은 시작은 했고요. 아직 사무실 전체가 세팅되질 않았고 또 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이 다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모시고 하는 공개 행사는 아마 다음 달 정도 초에나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령> 원래 세종에 있잖아요. 사무실이?
박용진> 사무실 세종인데 거기까지 가기가 그리고 일의 효율성 문제가 좀 있어서요. 아마 서울청사는 너무 좁고 아마 민관합동추진단을 따로 만드는데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손령> 광화문 쪽에?
박용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관련 단체라든지 민간 그리고 기존의 총리실에 있는 규제실, 이런 데로부터 지금 업무보고와 그동안 있었던 정부의 추진 실적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브리핑 받고 있어요.
손령> 업무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박용진> 예. 개별적으로 요청을 제가 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손령>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박용진> 어제는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과 이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아주 과감하게 규제를 좀 풀고 한꺼번에 좀 개혁 추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서, 광주의 실증도시를 점검해서 적용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도로 점 단위 이런 거였으면 면 단위로 도시 전체가 이렇게 실증구역으로 자율주행 적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역시 여러 애로들이 있더라고요. 혁신기업들, 스타트업들 중심으로는 규모가 작으니까 사이즈가 큰 대기업들한테 밀려서 자신들의 기량과 준비된 내용들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고통들도 얘기하고 하던데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공간 이런 것들을 또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손령> 총리급 자리죠. 인사 검증을 받으셨을 텐데 오래전부터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 사이에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셨을 겁니다. 이건 꼭 해결해 보고 싶다. 내 첫 아이템으로 이걸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십니까?
손령> 그런데 과거에도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꽤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조직이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과거에, 사실 과거에 반명 대표주자로 평가받기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인사에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용진> 반명이나 비명이어서 대통령께서 박용진을 임명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치를 하면서 이견을 조절하고 갈등을 조율했었던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반칙 그리고 재벌 총수들의 불법 행위 이런 거에 대한 날을 세우면서 봤었던 게 있으니까 그 시각과 경험에서 규제의 효율성, 합리성을 잘 점검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실까 싶고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또 해왔던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자 역할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손령> 감시자 역할도 하고 뭐 그 역할도 하겠다는 건데 그럼 지금은 뉴이재명이라고 불려도 되는 겁니까?
박용진> 반명보다는 뉴명이 훨씬 낫죠. 이재명 정부에서 민간위원 입장이긴 합니다만 제가 공무원은 아니죠. 민간위원 입장이긴 합니다만 총리급 부위원장으로 임명 위촉을 해주신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에서 같이 일하자 이게 된 거니까 비명, 반명, 친명 이런 규제 규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뉴이재명 그리고 뉴실용주의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령> 재명이네 마을은 가입하셨습니까?
박용진>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손령> 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직이라고 말씀하신?
박용진> 이제 재명이네 마을의 회원분들이 개별적으로 문자도 보내시고 댓글도 다셔서 어서 와라 이제 이러시는데 이제 재명이네 마을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가입하는 절차라든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아직 가입 시도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재명이네 마을에 꼭 가입을 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어야 국민들에게 박수받고 재명이네 마을에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칭찬받고 박수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걸로 대통령 도와드리고 그 성과로 국민들에게 박수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령> 어떻게 이번 정부의 성과를 위해서 쓴소리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자체가 이게 맞아 이렇게 한 번 더 거르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 중에요. 장관들이 많아요. 대통령과 총리 빼고 15명이 국무위원급의 장관급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과 함께 협의하고 조율해서 규제의 적절성을 만들어내는 자리거든요. 쓴소리도 있고 오히려 아이디어를 내서 막힌 논의를 뚫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신설할 때에도 폐지하고 정비할 때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반드시 점검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심의 과정에서 쓴소리도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령> 앞으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마 전 최민희 의원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서 했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 얘기 좀 전해 들으셨습니까?
박용진> 저는 그 방에 없으니까 의원이 아니니까 말씀만 들었습니다. 예.
손령>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정치인이 자기 정치적인 견해를 동료 의원들이 있는 방에서 하신 건데 제가 좀 듣기 서운하고 섭섭한 게 있더라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희일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한 여전히 뭐 불신이라든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최민희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당원들 중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지층에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것도 제 잘못이고 불신이 여전히 있다고 그래도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는 것처럼 지지층과 우리 당원들에게 더 신뢰 많이 얻도록 눈 맞춰가면서 더 열심히 하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령>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행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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