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오늘

◀ 앵커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늘 공포됩니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에 따라 오늘부터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도 허용됩니다.

대법관 증원은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 앵커 ▶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여객열차 운행이 약 6년 만에 오늘 재개됩니다.

열차는 주 4차례, 외교관 등 공무 목적 인원 수송을 위해 운행되지만, 좌석이 남으면 일반 승객에게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 국제열차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 앵커 ▶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양 의원은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를 매입하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2024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앵커 ▶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뒤 여야 협의를 거친 민생 법안 60여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석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추천해 선출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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