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슬기
■ 대담자 :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대표
정슬기>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유가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지정제를 꺼내 들었는데요. 과연 효과는 있는지,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서혜> 안녕하십니까?
정슬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 5일째입니다. 가격 하락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서혜> 예. 가격 하락 효과는 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조금 적은 것인데요. 일단 먼저 최고가격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지난 13일 00시를 기점으로 휘발유는 1,724원,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정유사는 그 가격 이상으로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최고 가격을 정했습니다.그런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구매하는 주유소는 이 정유사 공급 가격에 주유소의 마진이나 비용 등을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정부가 이 발표를 하면서 3월 11일에 그러면 정유사 공급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발표했는데, 그 당시를 보면 휘발유는 1,830원, 경유가 1,924원으로 만약에 고시 가격이 반영된다면 휘발유는 106원, 경유는 약 211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실제 어제 저녁 7시 가격을 보면 휘발유가 1,831원, 경유가 1,832원으로 약 66원, 경유는 87원 정도만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고시 가격으로 인한 효과는 조금 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슬기> 낙폭이 크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기대에 좀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서혜> 네. 이유는 아무래도 주유소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탱크에 기름을 저장을 했다가 판매를 하게 되는데, 기름을 기존에 비싸게 사온 기름이 다 판매가 되어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아직은 그것이 소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딱 같은 시점을 비교를 해보면 올라갈 때는 휘발유 같은 경우가 한 4일 만에 84.6원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하는 66원 정도밖에 안 됐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130원이 인상이 됐었는데 지금 87원밖에 인하가 안 돼서 사실 인상 속도보다 인하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정슬기> 인상 속도보다 인하 속도가 더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서혜>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정유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가격을 결정을 할 때 싱가포르에 있는 맙스(MOPS)라는 제품 가격을 보고 국내 가격을 거기에 준용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도매보다 소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유 4사가 이제 그 맙스 가격을 보고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오른 것을 빨리 반영을 하게 되고, 내릴 때는 이제 좀 주유소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비싸게 사 갖고 온 것을 어떻게 내가 싼 걸로 바로 내놓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느리게 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소비자들 볼 때는 오를 땐 빨리 오르고 내릴 땐 천천히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슬기> 좀 궁금했던 것이 원래 국제유가가 오르고 나서 우리 주유소에 반영되는 시기가 통상 2~3주 정도는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는 발표가 이제 전해지자마자 거의 급등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서혜> 아무래도 주유소에서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일부 주유소들이 굉장히 비싸게 가격을 빨리 올립니다. 그러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주변 반경에 1km에 있는 주유소들이 가격을 비슷하게 빨리 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 하나가 가격을 많이 올리면 옆에서 좀 가격을 덩달아서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유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제유가가 오르고 일주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가를 그렇게 빨리 올릴 이유가 있지 않았다라고 보이는데 정유사에서도 공급가를 바로 그다음 주에 130원에서 180원을 인상을 했어요.그러니까 이제 정유사가 인상한 부분도 있고 또 주유소에는 그걸 받아서 그 정도만 인상한 것이 아니라 많이 올린 주유소는 790원, 800원 이렇게도 올렸기 때문에 그런 주유소가 있다고 하면 주변 주유소들이 우리도 저 정도는 올려도 되겠다 해서 그 정도 수준보다 조금 낮지만 덩달아서 가격을 막 올리면서 이렇게 이번에 빨리 가격 인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정슬기> 이 최고가격제가 시행됐던 이유가 유가 폭등의 혼란을 틈타서 이렇게 좀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행위가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좀 담합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이서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담합이 막 주유소끼리 우리가 얼마를 올립시다 이렇게 하는 직접적인 담합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적으로라도 주변에서 가격을 올리면 덩달아서 가격을 올리는 이런 간접적인 담합은 확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슬기> 일각에서는 이 최고가격제가 시장 왜곡이나 공급 위축과 같은 어떤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서혜> 아무래도 많이 우려하시는 게 공급 축소를 많이 우려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유사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가격을 딱 이렇게 정해 놓으면 우리가 해외 수출을 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팔면 아무래도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판매 물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에 최고가격 고시를 하면서 매점매석 고시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같은 기간에 수출한 물량의 100퍼센트 이상, 딱 동일한 물량 퍼센트 이상은 반드시 그 이상을 수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판매 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부랑 같이 국내 주유소, 그러니까 개별 주유소 단에서도 혹시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서혜> 원래 국제 가격으로 봤을 때는 경유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라든지 이런 운행을 하셔야 되거나 서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더 적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경유가 더 저렴한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원래는 경유가 국제적으로 더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러우전쟁 이후로 유럽에서 러시아산을 계속 수입을 하다가 중동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동산이 중질유라고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석유 제품입니다. 원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유가 많이 나오고 EU 같은 경우엔 디젤차가 많기 때문에 경유를 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유 사용이 확실히 늘어나면서 경유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게 된 거죠.
정슬기> 알뜰 주유소도요. 일부이기는 하지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정책형 주유소인데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습니까?
이서혜> 사실은 알뜰 주유소도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주유소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개별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격을 사실 정부가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긴 했어야 됐고 석유공사도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이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과도하게 비싸게 판매하는 주유소는 제재를 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정슬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손실 부담이 커지면 정부가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방침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정산 방식을 놓고 업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이서혜>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가격을 많이 최고가격제를 많이 내리면 정부가 나중에 보전을 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사에서는 아, 이걸 어느 정도까지 보전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또 정부가 많이 이거를 이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다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정유사를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정유사는 본인들이 손실본 것을 회계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꾸려서 세무, 회계, 법 이런 관련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한 이후에 그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나중에 정산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슬기>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더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3차 석유파동을 걱정해야 하나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서혜> 아무래도 일단 중동에서 전 세계 석유 제품의 약 20%가 이렇게 수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간 길어지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의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환율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 인상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 물론 최고가격제를 계속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발표를 하시고, 또 나중에는 유류세 인하도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좀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슬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혜> 감사합니다.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