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령
■ 대담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1·22대),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오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당정청이 조율한 이 법안으로 완전히 해결이 된 건지, 공소취소거래설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는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한준호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준호> 네 안녕하십니까?
손령>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죠.
한준호> 네. 오늘 본회의 오후 한 2시 40분경? 네. 본회의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령>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처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한준호> 뭐 그렇게 된다면 상정 시간을 고려해서 24시간 뒤에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일 오후 정도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령> 이 조율안에 대해서 당내 의견은 없습니까?
한준호> 우선 뭐 잘 합의가 됐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이미 조율하는 과정 중에 좀 표출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령> 하도 본회의 직전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는 거죠?
한준호> 본회의 전에 수정안을 만일 제출을 하게 된다면 또 의총을 거쳐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 수정안을 또 제출할 일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손령> 이 합의안, 조율안에 대해서 언론마다 또 평가가 다르고 또 진영마다도 평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준호> 글쎄요.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틀어진 게 없어서 우선은 검찰들이 기소와 수사에 대한 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수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여기에서의 각론에 대해서 서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거는 저희가 원래 내부에서 조율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국민들께 표출된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해석이 조금 분분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검찰들의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손령> 과정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한준호>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 또 의견들이 분분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과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손령> 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내부망의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손령> 여러 논란이 과정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조율이 됐는데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좀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한준호>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나선 모습이 됐죠. X에 글을 올리셨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당과 정부 간에 표출된 이견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좀 빨라진 건 맞습니다.
손령> 이번 사안도 그렇고 연일 각종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사실 당과 조율하는 기관도 따로 있고 사람도 따로 있는데, 직접 나선다는 것이 지금 그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준호> 뭐 그런 비판이 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부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당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인데 과정관리라는 건 법안에 있어서는 관련된 부처하고 조율을 충분히 해내고 이 부분들을 의원들에게 충실히 알리고, 여기서 의견을 받아서 조율된 것을 마지막 최종 상임위하고 논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숙의가 많이 안 됐던 거, 이 부분들이 과정관리 실패라고 보고요. 뭐 향후에는 이런 숙의 과정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시기도 하고요. 네.
손령> 그런데 문제는 또 보완수사권이잖아요.
한준호> 네. 그렇습니다.
손령> 앞으로 큰 뇌관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준호> 글쎄요. 우선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두 가지라고 봅니다. 보완수사권 자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또 잃을 수 있는 것들을 각자 해석을 할 텐데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종료한 부분에 대해서 만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중된 경찰들의 권력은 또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손령>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준호>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부분보다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보완수사권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령> 그런데 앞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나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준호> 실체가 없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낸 적이 있었고, 사실 이제 기자시기도 하니까 이런 취재를 하거나 이런 사안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플랫폼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체크를 해보고 또 관련자들에 대한 취재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특히 특정 취재원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는 자칫하면 허위사실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저는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령> 심지어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준호> 글쎄요. 제가 당내 분위기를 전체가 이렇다라고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사안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의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손령> 어제 정청래 당대표가 출연을 했습니다. 사실상 또 응원을 한 걸로 또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준호> 뭐 해석의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이제 이 사안들에 대해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그 전날 기자회견을 했으면 사실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또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적절했나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좀 필요하겠죠.
손령>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한준호>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손령> 뭐 내용에서인가요? 아니면 출연 자체?
한준호> 우선 개혁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견들과 그리고 당정 간의 갈등처럼 비치게끔 이제 과정 관리가 돼 왔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기자회견까지 했으면 사실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특정한 사안에서 비공개 회의도 마찬가지, 끝나고 나면은 브리퍼가 한 사람이에요. 언론을 통일해서 그쪽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나가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검찰 개혁안이 끝나고 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조금 메시지 관리상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손령>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셨죠.
한준호> 네. 그렇습니다.
손령> 아직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좀 뒤지는 걸로 나온 것 같은데.
한준호> 네 제가 한 3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손령> 역전할 방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준호> 우선 이제 인지도 조사가 지금까지는 돼 있고, 오늘이 이제 첫 토론회를 갖기 때문에 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대선주자급 두 분과 겨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인지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정책들이나 비전들을 잘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정책 앞으로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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