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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폭력 엄단‥"나치처럼 영구 책임"

이 대통령, 국가폭력 엄단‥"나치처럼 영구 책임"
입력 2026-03-30 06:37 | 수정 2026-03-3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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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문과 조작 같은 국가 폭력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심지어 서훈까지 받은 사람들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8주년을 닷새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산주의자를 토벌하겠다던 군경과 서북청년단에 의해 무고한 제주도 3만여 명이 희생됐던 제주 4·3.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특히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 국가폭력 범죄자들은 물론, 제주 4·3 당시 학살에 가담했던 이들의 서훈 취소 추진 역시 약속했습니다.

    피해 유족들은 78년 전의 아픔을 또렷하게 증언했고,

    [고계순 어르신/제주 4·3 희생자 유족]
    "아버지를 찾으려고 나를 업고 그 봉개(동) 쪽에 가서 아버지를 찾았대요. 양말을 꿰맸는데 양말로 찾았답니다. 우리 아버지를."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제주 4·3 왜곡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처벌 규정 마련에 나서겠다며 제주 4·3 기록관 건립 지원과 희생자 신고, 보상 신청 기간 연장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빈방한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으로 4·3 추모일에 닷새 앞서 제주를 찾은 이 대통령은 오늘 제주도민들의 민심을 듣는 '타운홀 미팅'에 나섭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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