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슬기
■ 대담자 :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정슬기> 미국과 이란이 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 시한을 하루 연장한 뒤에도 거듭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요. 서로 지옥을 보여주겠다며 협박했던 미국과 이란이 과연 협상에 응할지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근식> 반갑습니다.
정슬기>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문근식> 지속되는 최후 통첩이라는데 이러다가 최후 통첩이라는 용어가 바뀌게 생겼어요. 48시간 5일, 10일, 하루 더 이런 상황에서 인제 거의 믿을 바가 못 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속내는 미국은 하루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 뭐 이란 입장에서는 그냥은 개방 못 한다. 빨리 종전을 선언하고 공격을 멈추라. 강하게 지금 붙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둘이 이렇게 계속 놔두면 끝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중국 같은 이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 같은 데서 강력한 주재 중재를 할 때 지금은 이렇게 또 제의를 해왔지만 좀 뜸을 들이면서 결국에는 휴전을 거쳐서 종전으로 가지 이런 모양이 갖춰지지 않을까 그리 예상을 해봅니다.
정슬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합의 시한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겠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란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란의 휴전을 거부한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번 협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문근식>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사실 지금 평행선이에요. 뭐 휴전을 응했다. 그거는 뭐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두드려 맞고 우리가 아무 대가도 없이 휴전을 하겠느냐 이런 강경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연장하면서 최후 통첩하면서 공격은 또 하고 이스라엘은 또 자기 원하는 곳 계속 공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놔두면 두 국가 놔두면 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휴전한다, 종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포탄은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강력한 중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생각해 봐요.
정슬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청한 것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한국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문근식>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전투 분야는 협력하겠다는 이미 얘기했을 것이고. 전투 분야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죠. 지금 우리는 원유라는 아주 중요한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정확하게 우리 어떤 파병을 요청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가서 역할이 뭐냐? 식별이 안 되는 상태거든. 지금. 가서 무엇을 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미군도 자기 항공모함 전단 다 보내고 있지만은 미사일 사정권 다 밖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그러나 이제 미국이 섭섭한 거는 목소리를 내달라 이거죠. 목소리를 내달라 이건데 사실 지금 뭐 이란의 입장에서는 선별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마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제 협조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 우리는 통과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장 절박한 게 지금 26척이 선박을 통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미국 입장에 서버리면 이란에서 동의를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란하고 물밑 교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란 아니면 중립적인, 그동안 중립적인 많이 입장을 취해온 오만 같은 데를 지금 계속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는 진짜 통항을 시키는 것이 절대적이다. 빨리 협력을 해달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못하게 가끔씩 워닝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때 보면 사실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서로 동맹의 이익을 공동 이익을 위해서 공동 위협을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전투에 참여가 있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 그게 비산유국의 입장이라는 걸 미국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맹을 입장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슬기> 지금 선박 이야기를 하셨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고 우리 선박 26척이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프랑스와 일본의 일부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통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슬기> 다음으로는 미군 구조 작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란에서 미군 전투기 두 대가 격추가 됐습니다. A20 공격기하고 F15 전투기였는데요. 그중 F15 전투기가 격추가 됐을 때 조종사가 바로 구조가 됐고 장교를 구조하는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실제로 성공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작전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로 보이십니까?
문근식>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쟁을 하면서도 그 미국에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잖아요. 명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병사들의 희생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반전 여론이 엄청나게 쇄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미국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한 명의 병사라도 적진에 포로 되면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출한다. 그 애국심에 유도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적진에 가면서도 지금 구출한 거는 정말 어려운 작전을 이렇게 성공했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국군의 이제 자기들의 사기, 군의 사기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란 측에는 이란에서 그랬잖아요. 포로를 잡아서 선전재료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택도 없다. 우리는 이런 완벽한 완벽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 이런 걸 선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대통령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걸 하면서 국민들을 또 한편 안심시키면서 국군의 사기를 높이고 계속 선전을 해야죠. 내부적으로. 내부 여론을 다독거리는 데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고. 한편, 반면에 이란으로서는 좀 기회를 놓친 거죠. 이걸 자기들이 뭐냐면 상금까지 걸어가지고 이건 막 대대적으로 선전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정슬기> 중동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요. 향후에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해서 해군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근식>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부터 뭐 우리한테 파병 요청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제가 군 생활하면서 계속 얘기 들었던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운하, 말라카 해협 이런 데는 항상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군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대양해군을 만들고 그런 건데 지금은 청해부대가 단독으로 나가겠지만 미국이 요청 안 해도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단을 독자적으로 파병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것인가. 플랜 ABC를 가지고 말라카 해협에 문제 생길 때, 수에즈에 문제 생길 때 호르무즈에 문제 생길 때 능동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온통 난리인데 거기에 들어가라는 건 지금 전투에 참여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단호히 거부하면서 내가 준비는 돼 있다. 우리 연합군으로서 합목적성 달성되면 우리는 언제라도 협력할 수 있다. 이런 걸 자신감 있게 내보내려면 우리가 그런 함정 파견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지스 구축함이나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만들고 있는데 이런 작전 세력이 있어야 원거리까지 갈 수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두 달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전투를 할 함정 규모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함정 규모 이런 게 구분해 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걸 전면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슬기> 말씀하신 대로 또 해결이 잘 되고 중동 상황이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근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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