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모기떼 전술에 다시 막힌 해협‥해제 논의되나?

◀ 앵커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매일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휴전 시한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종전 협상의 경제적 쟁점을 이성일 경제 전문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됐습니다.

우리 유조선이 빠져나오나 했더니, 미국이 이란 선박을 나포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 기자 ▶

지난 주말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통과하는 인도 국적 유조선·컨테이너선을 공격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양측이 모두 해협을 맞봉쇄하게 됐습니다.

전력 대부분 파괴된 이란 해군이 봉쇄를 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무장하지 않은 유조선, 상선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쾌속정을 이용한 공격, 작은 모기가 떼로 달려드는 모양새 탓에 '모기 함대'로 불리는 해상 게릴라 전술이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해협을 개방했는데도 미국이 거꾸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를 재봉쇄·공격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주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이른바 2차 제재를 예고했고, 일시 허용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도 다시 금지하겠다며 위협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란 연계된 선박을 해협 바깥에서도 나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온건파가 주도한 협상을 지켜보며 불만이 쌓였을 이란 군부·강경파가 양보할수록 돈줄까지 조이는 미국에 반격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 앵커 ▶

경제적 분노, 핵 문제 말고도 돈 문제가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 기자 ▶

네, 맞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 포기에 보상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소개한 '경제적 분노'에는 이란에게 보상 요구를 포기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을 포기해도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첫 번째 사안은 이른바 동결 자금의 해제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돈"인데, 규모가 1,000억 달러, 우리 돈 15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원유 팔아 받은 달러로 해외 은행에 보관해 둔 돈이 대부분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 테러 지원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찾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협상 대표로 나선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과 회담을 하기 전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을 정도로 관심이 큰 주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과거 지불한 원유 대금 60억 달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돈은 국내 은행 이란 계좌에 10년 정도 묶여 있다, 2023년 미국과 이란 협상에 따라 카타르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인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동안에도 미국이 식료품·의약품을 살 때만 쓸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란이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실제로 이란도 경제 제재를해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 기자 ▶

경제 제재 핵심은 석유를 국제 시장에 팔 수 없게 하고 달러를 받아 갈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제재가 해제되면 2년 이내에 이란은 원유 판매로 동결자금 수준의 달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결 자금 해제가 과거 돈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조치라면, 제재 해제는 미래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유엔과 미국, EU 등이 부과한 제재를 모두 해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제를 받는 동안에도 이란은 미국의 눈을 피해 중국에 원유를 팔았습니다.

'그림자 함대' 같은 편법을 통해 중국에 수송하고, 달러 대신 위안화를 받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가격도 국제 시세보다 낮았고, 국제 무역에 필요한 달러를 확보하는 데에 또 다른 편법을 동원해야 하는 한계가 뚜렷한 구조였습니다.

◀ 앵커 ▶

그런 경제 제재 때문에 이란경제가 실제로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전쟁 전 이란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배경에 지속된 제재로 붕괴 직전까지 간 몰락한 이란 경제가 있었습니다.

1년에 40%가 넘는 인플레이션, 달러 부족에 따른 리알화 가치 폭락은 이란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동결 자금이 풀려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 안정되고, 교역을 통해 물자를 들여오고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파괴된 인프라, 생산 시설 복구하고, 해외 기업 불러들이기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흉흉한 민심은 이미 폭발했습니다.

정작 최고지도자를 잃은 뒤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기대처럼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럴까요?

붕괴된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민심 이반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제재 해제가 두 나라 협상의 중요한 퍼즐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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