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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치매 노인 재산 관리 '국가가'‥시범사업 시행

[와글와글 플러스] 치매 노인 재산 관리 '국가가'‥시범사업 시행
입력 2026-04-22 07:27 | 수정 2026-04-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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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의 치매 환자의 경우 자기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서 주변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국가가 이들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업이 오늘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치매 환자.

    이들의 자산 보호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참고해 정부는 오늘부터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 관리 해주는 겁니다.

    주요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고요.

    맡길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은 10억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치매 환자의 자산규모는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효과를 검증한 뒤 2028년에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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