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2029년 3월까지"

◀ 앵커 ▶

주한미군사령관이 오는 2029년 1분기 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환을 위한 조건이 미국의 계획대로 달성된다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정부가 2029년 3월 말까지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달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지시각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나와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에, "2029년 1분기 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미국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고려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 정부의 일정표가 마련됐음을 의미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에 한국과 미국 연합전력을 총괄해 지휘·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등 3단계별로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최초작전운용능력의 평가와 검증, 그리고 완전운용능력 평가까지 마친 상황으로, 한미는 지난해 11월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조만간 열릴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와 올가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 등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 상황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이 앞으로는 대만해협 등 태평양 지역의 다른 안보 현안까지 대응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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