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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미승인 전쟁' 시한 곧 만료‥"휴전 중엔 멈춰"

'의회 미승인 전쟁' 시한 곧 만료‥"휴전 중엔 멈춰"
입력 2026-05-01 06:04 | 수정 2026-05-0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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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월 1일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지 6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미국 법에 따라 이날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단 뜻입니다.

    ◀ 앵커 ▶

    하지만 미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엔 날짜 계산이 중단된다"는 논리를 들고나오면서 "심각한 헌법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손병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현재 이란과 휴전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장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휴전 중에는 60일 시한 계산이 중단됩니다. 지금은 계산이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닙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결의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60일이 되는 현지시간 5월 1일, 의회에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승인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면 병력 철수를 시작해야 하는데, 헤그세스 장관은 휴전을 이유로 의회 승인이 아직 필요 없다고 한 겁니다.

    공화당 역시 "휴전 협상을 진행하거나 휴전에 합의한 날은 60일 중 하루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심각한 헌법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을 의식한 듯 "전쟁이 아닌 '군사 작전'이라 부르는 편이 낫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이란 경제가 붕괴하고 있다며, 협상을 원하는 건 이란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이란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제가 굳이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이란 측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고유가 기준인 갤런당 4달러를 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은 "이란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은 대가"라면서, "전쟁이 끝나면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에 여유를 보이면서도, '나토' 동맹국은 계속 비판했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며 "이란 핵 위협 제거 간섭에는 더 적은 시간을 쓰라"고 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주독일 미군 감축 언급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서도 "아마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여전히 준비 태세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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