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슬기
■ 대담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선), 국회 ‘조작 기소’ 국조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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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고 특검 도입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로 드러난 사실은 무엇인지, 특검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지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안녕하세요. 네.
정슬기> 국조특위가 40여 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성과 뭐라고 보십니까?
서영교> 세 번의 기관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차례의 청문회가 있었고, 또 네 차례의 현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국정조사는 내내 밤 12시까지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렸고요. 40일에 걸쳐졌고요. 저희 국정조사 특위 이름이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들의 조작 기소, 이거 밝혀내는 특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아, 윤석열의 하명이 있었구나. 이재명 잡으려고, 문재인 잡으려고 윤석열의 하명이 있었구나. 이 하명에 따라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구나. 그리고 그 사이에 안 되니까 조작을 했구나. 증거를 조작하고 상황을 조작하고, 그리고 진술도 없이 몰아갔구나. 이것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슬기>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가장 의미 있었던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서영교> 금방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의 하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국정조사 과정 속에서 검사가 진짜로 조작을 했구나. 하이라이트는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날 나온 박상용이라고 하는 검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육성 전화,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는 육성 녹음이 나왔습니다. 그 육성 녹음에 박상용의 직접 목소리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그리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고 이재명에 대해서 엮어주면 이화영은 보석으로도 가능하고 약속해주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 제가 약속 지키죠. 위에 다 이야기됐어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박상용의 육성 녹취가 온 세상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와, 관심도가 집중되고 저렇게 그동안 저희가 법사위에서 청문회 많이 했거든요. 아니라고 발뺌을 했어요. 정황은 다 보이고 증거는 다 나왔는데 끝내 하이라이트는 박상용의 목소리였죠. 온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됐는데요. 박상용의 육성 목소리를 전용기 의원이 갖고 왔고, 제가 그걸 보고받고, 그리고 이것을 국정조사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관련된 검사들이 조작했던 그 녹취록, 재창이형이라고 하는 녹취가 있는데요. 10년짜리 녹취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바뀌지 않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들이 22년 5월에 윤석열이 대통령 돼요. 22년 5월에 검사팀이 다시 꾸려져서 거기서 만든 녹취록에는 재창이형이 실장님으로 바뀌는데 이 실장님이 누구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 그러면서 정진상 비서실장을 수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실장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데 그걸 넣고 수사해서 이재명으로 왔다. 이게 다 나왔고, 그것을 이제 검사가 나와서, 지금 들어보니 실장님으로 들립니까? 라고 물으니 송경호 당시 서울지검장이 재창이형으로 들립니다. 강백신, 재창이형으로 들립니다. 그날 속기를 기록, 녹취를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재창이형으로 들립니다. 그럼 누가 바꾼 거야? 누군가 그걸 조작한 거죠. 조작한 증거와 증언들이 조작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정슬기>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더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어 술 파티 의혹도 부인을 했거든요. 이 증언의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교> 김성태 회장은 지금도 어디까지 다 내놓을 것이냐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저희가 들었거든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너무 존경하는데 나의 영웅이기도 했는데 누를 끼쳐 죄송하다 이 얘기를 작정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 종합 국감에 나와서 이재명과 관계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태국에 내가 도주해 있었다. 근데 태국에 나를 잡으러 왔다. 태국 이민보호소에 갇혀 있었다. 이제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화가 왔다. 그리고 수많은 제의를 했다. 여기 국민의힘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제의를 했고, 내가 그 제의를 듣고 바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다. 이재명과 관계없다고. 왜? 그때부터 태국에서 체포되어서 들어올 때부터 아, 이건 이재명과 관계 있다고 부르라고 요구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자기가 언론에 이재명과 관계없다고, 왜냐하면 들어가면 검찰 수사를 받다가 바뀔 테니까.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에게 전화를 많이 했다. 회유도 하고 제의도 했다. 많은 제의. 그럼 그 제의가 뭐냐? 이것을 남기고 간 겁니다.
연어 술파티는 벌써 교도관들의 증언과, 수사관이 자기가 밑에 내려가서 연어 회덮밥 갖고 올라왔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접견, 구치소에 있으면 접견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접견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소주 한 잔 해야 해. 결전의 날이야. 내가 변호사에게 이야기해놨으니 석수 그거 있지? 상용이한테 얘기해.
그날 박상용 등이 소주를 사가지고 올라온 날이죠. 전체가 빼도 박도 하지 못하고 이화영 평화부지사에게 거짓말 테스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래서 박상용은 이번에 징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과 관계없다는 걸 명확히 밝히고 그 과정 속에서 17명이 자기 측근이 잡혀 옵니다. 구속되고. 그 과정에서 박상용과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정도는 묻고 가는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정슬기> 다음으로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서영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게 밝혀졌습니다. 첫날 기관장들이 나옵니다. 국정원 원장께서 나오셔서 이 검찰의 수사가 증거가 국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지 않았다. 리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때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제3국에 체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국정원 자료에 있다. 그런데 이걸 검사가 갖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증언들이 기관장 목소리를 통해서 나왔고, 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검사들이 직접 나와서 어? 그거 잘못됐네요라고 실토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국정원장, 윤석열 산하에 있던 국정원장의 실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공직자거든요.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역량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특검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사들이 조작했다. 그러면 엄청난 범죄죠. 윤석열의 하명이 있었다, 엄청난 범죄거든요. 이 모든 걸 밝혀내려면 특검이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지지율도 엄청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슬기> 그런데 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국민의힘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면죄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권한을 갖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영교> 특검법에는 원래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원래 그동안의 특검법들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가지고 오고 그래서 윤석열 내란 때 수사를 했잖아요. 검사가. 그걸 특검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재판 중인 것도 갖고 옵니다. 지금 윤석열, 박성재 등 내란사범 재판하고 있는데, 누가 재판하고 있습니까? 특검이 재판 공소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제기 권한이 있고 공소유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특검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들이 조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하고 그 조작한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걸 수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집중입니다.
그리고 공소 유지 여부는 그 수사하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진행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건 정치적인 공세이죠. 특검이 공소유지를 보는 것은 원래 특검 안에 들어 있다 이렇게 판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슬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숙의를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짧게 좀 대답을 해주시죠.
서영교> 네, 저희들 오늘도 법사위가 있습니다. 우선 이 법안은 아직 숙려 기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당 안에서도 국민의 뜻도 수렴해서 그리고 당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상정해서 통과시키게 될 것입니다.
정슬기> 오늘 말씀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교> 감사합니다.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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