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선거 뒤 특검법 판단"‥야 "셀프 공소취소"

◀ 앵커 ▶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지방선거 뒤에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숙의를 요청한 데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자 한 발 물러선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무죄로 세탁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 일성으로 조작기소 특검의 당위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치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고,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언급대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특검법 처리 절차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특검법 처리 시기, 절차,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사실상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법안 내용을 두고 야당 후보들이 문제제기 하며 보수층이 결집하자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선 겁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등 영남 후보 캠프에서 '선거 전 처리는 도움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 것도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 규탄대회를 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 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특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어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자기가 셀프 공소 취소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성호/법무부 장관 (어제)]
"대통령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원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점들을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말이 맞다"며 우회적으로 특검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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